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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폐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이자 인하, 상환 유예 등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조건, 유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舊 뉴스타트 펀드)은 부채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대상
-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 장기 연체자에게는 원금 감면까지 지원
- 파산을 방지하고 정상적 금융 거래 회복 유도
📌 지원 대상은 누구?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폐업자 포함
- 개인 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모두 가능
-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요약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연체자)
- 원금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 채무조정 정보 공개 요건 완화 (2년 → 1년)
파산 우려 차주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
- 금리 인하 (차등 적용)
- 이자 조정
- 상환 유예 / 추심 중단
❗ 지원 제외 대상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대출 또는 상황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 사업, 주택 구매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 할인 어음, 무역금융 등 유동화가 어려운 대출
- 법원 회생 절차 중인 대출
- 세금 체납, 개인 간 금전 거래 등 비금융 부채
- 담보대출 기준 초과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이상)
🗓️ 신청 기간은 언제?
-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2 ~ 2026년 말까지 연장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https://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2.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 폐업 등으로 부채 부담이 가중된 경우
-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장기 연체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경우
-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요약 정리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정부의 부채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은 2020~2024년 사이 사업자 중 채무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상환 유예 등 포괄적 채무조정 가능
- 2024년 9월부터 신청 가능, 지원 요건 사전 확인 필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채로 인한 부담을 덜고,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